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둘 다 변호사 써서 진행한 후 비용이 꽤 나올것같은데
이 부분은 고소를 신청한 제가 형사에서 유죄판결 나오고 승소했을때 손해배상으로 변호사비를 같이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사비용을 민사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에서 변호사선임료가를 손해의 일부로 주장하여도 손해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