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형사 민사 소송시 회수 여부

Question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둘 다 변호사 써서 진행한 후 비용이 꽤 나올것같은데

이 부분은 고소를 신청한 제가 형사에서 유죄판결 나오고 승소했을때 손해배상으로 변호사비를 같이 신청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사비용을 민사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에서 변호사선임료가를 손해의 일부로 주장하여도 손해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