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 중 일부를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이 구매하여 취득한 다음에,
본인들의 나라에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나라 영토가 뺏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영토를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개념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