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토지를 외국인이 구매 후에 본인 나라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토지 중 일부를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이 구매하여 취득한 다음에,
본인들의 나라에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나라 영토가 뺏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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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영토를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개념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