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음은 무조건 처벌받나요?

Question

보복소음은 무조건 처벌받나요?

약 두달여간 윗집의 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셋이 싸우고 뛰면서 씨끄럽고, 윗집 내외가 밤일을 하는 사람인지 10시쯤 퇴근해서 새벽 내내 안방에서 씨끄럽습니다.

경비실을 통해 말해보거나 쪽지도 소용 없네요. 집에 있는 웅장한 마샬 스피커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우퍼로 윗집에 똑같이 소음을 보내고 싶을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처벌이 어려우나 보복소음으로 처걸갇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복소음은 무조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처벌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정도가 심하여 범죄의 정도에 까지 이르는 경우로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보복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게 입증되면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