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몇달에 한번씩 모르는 카톡으로 욕설과함께 제가 자기 남친인지 남편인지와 바람을폈다며 욕설을 보내오는데 전 그남자 누군지도모르고 이름도 처음들어서 아니다라거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저에게 욕설을 하는 여자가있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근데 톡이 왠지 진짜 계정같지가 않도 전화도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옵니다. 어떻게 고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