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으로 모욕당할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언젠가부터 몇달에 한번씩 모르는 카톡으로 욕설과함께 제가 자기 남친인지 남편인지와 바람을폈다며 욕설을 보내오는데 전 그남자 누군지도모르고 이름도 처음들어서 아니다라거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저에게 욕설을 하는 여자가있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근데 톡이 왠지 진짜 계정같지가 않도 전화도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옵니다. 어떻게 고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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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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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