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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

범죄자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 인정되나요?

그냥 궁금해진 건데요
막 신상 공개된 범죄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공연성, 특정성, 공익이 아닌 명예훼손의 의도)을 모두 갖추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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