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인가요?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과실치사 모두 범죄에 해당하나요
또 미수, 기수 , 작위, 부작위도 범죄인지 궁금해요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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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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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미필적고의는 모두 범죄가 되며, 과실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수범 역시 특별히 법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
다머지 기수, 작위, 부작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고의, 미필적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기수, 미수/작위, 부작위도 처벌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