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인가요?

Question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과실치사 모두 범죄에 해당하나요

또 미수, 기수 , 작위, 부작위도 범죄인지 궁금해요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미필적고의는 모두 범죄가 되며, 과실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수범 역시 특별히 법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

다머지 기수, 작위, 부작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고의, 미필적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기수, 미수/작위, 부작위도 처벌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