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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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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범죄를 일으킨 자체는 고의로 볼 꺼 같은데 과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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