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
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
살인을 저지를뻔했으나 미수에 그친경우에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나요?
살인죄와 버금가는 형량이 주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수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결과미수), 의사에 따라 중지를한 경우라면 중지 미수가 되어 형량에 차이가 됩니다.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25조 2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기숙원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중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데 살인 미수 역시 살인 자체가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