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위증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Question

비록 친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자라 할 지라도 그를 보호하는 행위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도 범죄자인 친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해도 위증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인멸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나 위증죄에는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강도 제외)에 있어서 친족간에 죄를 물을 수 없는 점을 규정한 것이고,

위증 등 증거관련하여서는 친족간의 특례가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래 형법 제155조는 증거 인멸 , 은닉, 위조 , 변조 등에 있어서 친족간의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위증죄는 위 특례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위증죄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증죄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특별히 친족에 대한 특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위증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증하였다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