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치료 강제 진행할 방법 없을까요?

Question

현재 아버지께서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도 받으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걸리 병 부터 찾는게 일상이 되셨네요.

중독 치료를 권하지만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대화로 설득해보기도 여러 번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 강제적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에 빠뜨릴 경우라면 보호입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입원이란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환자의 직계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동의없이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이나 동의입원 중 강제입원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