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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정보를 본인인증 한다는빌미로 합의하에 타인에게 넘겨주어 본인인증에 사용하여도 처벌 안받나요?
저의 개인정보를 본인인증 한다는빌미로 합의하에 타인에게 넘겨주어 본인인증에 사용하여도 처벌 안받나요? 저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도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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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하여서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제공받은 상대방 역시 그 제공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