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대납업체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대납업체를 고소하고 싶은데요..제 명의로 폰을 사게끔 만들어서기계값을 저에게 덮어씌운담에수수료는 본인들이 일정부분 때먹고남은돈 기계값 입금해주고설명도 똑바로 안해주고 제 신분증을 가져가서다른통신사로 개통을 또 해서 되파는 업자들인데그때 당시에 계좌번호 하나 알려달라그러더니거기서 돈이 자동으로 막 빠져나가 더라구요..통신사에 전화했더니 상담사가제 명의로 가입되어있다구 하더라구요저는 가입한적이 없는데제 신분증 가지고 가서 개통을 한거죠..저는 이걸 명의 도용으로 고소하고싶은데요이 업체도 같이 고소하고싶어요폰대납하면서 요금이랑 개통비 이런거 다 덮어씌우는업체 고소가능할까요? 미납요금 대납 해준다는미끼로 신분증까지 가져가서2주~ 3주동안 무슨 짓을 막 하더니 이사단이 났네요제가 신분증을 주긴했지만그쪽에서 충분한 설명 없었고 정확히 돈이더 얼마나 당신한테 덮어씌어진다 이런말 안했구요동의서를 받아낸것도 아니구요우리는 니 미납요금 납부해줄테니통신사가서 새폰 가입하고 그거 사서 폰은 업자들이 다시 가져가고기기값이랑 요금은 니가 알아서내야하고 이거 마무리 하려면 니 신분증도 있어야되이런식이었어요 거의 안주면 안될분위기결국 줬더니 제가 가입하지도 않은 통신사에서돈이 덜컥 빠져나갔어요 오늘.. 해당 계좌를 별로 사용하지않아서 그 계좌에 잔액이 얼마 없었어서 다행이지그쪽에서 제 신분증을 가지고 무슨짓을 하는지자세히 알려주지도않았구요 바쁘다는 핑계로신분증 3주뒤에 돌려주며 질질끌고 .. 빨리 돌려달라 사정사정하니 주더라구요 저는 순진해서 그냥 따랐어요 ..제가 요금이랑 그쪽에서 몰래 개통한 비용이나갈걸 사전에 알았다면 사기여도 덜 기분나빴겠지만제대로 성명도 없이 제 신분증으로이런짓을 했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물론 제가 그업자에게 신분증을 주긴했지만이런일이 있을거라곤 자세히 알지못했구요 몇백의 큰 비용을 막 덮어씌우는 이업체고소가능할까요?어떻게 해야될까요 ㅜㅜ너무 고소하고싶어요 이업체 자체를요 ..그 대납일 하던 사람이 차에서 이동하면서 저한테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이건 불법이 아니라편법이라 사기죄에 걸리지도 않고처벌도 안받는다내주변에 불법 토토 이런거 하다 빵간사람 많다이런 얘기도 서슴치 않게 하더라구요 ..어떤식으로 고소 해야할까요저런 대납업체들은 불법이 아니며미납요금을 대납을 해준다는 미끼로 폰개통을시켜그폰값은 본인이 내야하고 수수료를 때고일정기기값을 다시 돌려주긴하지만신분증 가져가서 또한번 본인들이 어디서 개통을해서한번더 덮어씌움하고이걸 해외에 팔아서 마진을 남겨먹는다나이런식으로 야기했어요껍질 다 벗겨져있어도 중국애들은 산다 라고하구요폰은 제가 통신사가서 명의도용으로 정지시키면되는데 저 업체는 어떻게 안될까요사이트도 버젓이 있고저 업체를 고소한다면 되려 제가 피해를본다거나 할까요?도와주세요 ....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 자체를 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에게 계약을 권한 자 및 그 상급자를 수사해달라는 식으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