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백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이자식으로 매일 지불한다는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피해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민사로 약정한 이자명목 대금청구를 하거나, 기재된 내용외 기망행위로 보일만한 요소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