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웃집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그러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법적으로 이웃집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그러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웃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연기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금지가처분(간접강제)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직접적으로 행위를 금지하게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웃집이 자신의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담배연기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