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업무를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세무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세무관련 업무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 세무관련 업무들을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은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법인에게 일임하는데요.
세무법인이 업무를 누락하여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세무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무법인에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법인의 업무미숙으로 벌과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누락이 세무법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볼 수 있고 누락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법인에게 기장 등 세무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기타 기간 미준수 등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가져온 경우, 과실이 있따고 세무법인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