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범죄의 경우 증거물의 범위는?

Question

인터넷 사기가 넘쳐나는 시기

상대방을 고소하게 될 경우

증거물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요즘은 로맨스 스캠이 많으니

대화내용과 현금입금내역...

이메일 주고 받으면 이메일주소부터

헤더에 있는 아이피 정보까지

모두 증거물 채택이 가능한건가요?

보통 인터넷사기는 그냥 피해자가 손해보고

끝이라던데요.

그래서 다들 인생포기하는 것인지.ㅈ.

Answer 1

증거물의 형태는 다양할 것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고소내용을 입증하는 취지의 증거는 모두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는 이익형량 후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대화내역 이체내역, 상대방 정보에 대한 것(이메일주소, 계정명, 아이피 정보)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다만 온라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추적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