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 체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출퇴근 조건으로
매출이 나오면 최소 일 십만원씩
월 삼백 지급과 매출이 없으면 지급 없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위 경우 프리랜서자가 자진해서 퇴사 할 경우
사업주는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정도나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수수료 및 위약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보수를 지급하면 되며,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이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체불이라는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용역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민법 영역으로 보입니다.
2. 임금체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어야만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 프리랜서라면 임금체불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해당 직원이 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