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죄 처벌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Question

물피도주죄로 혹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고 주차된 차량이 아니라면 벌금형 이렇게 처벌 받는다고 네이버에서 본 거 같은데 혹시 맞는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반 정도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주차된 차량이라며 범칙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