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즉 주정차 된 차량을 물피도주 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나요?
법을 보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던대 시행령을 보니 범칙금이더라고요
어떤 경우엔 벌금으로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그 처벌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