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처벌 시 범칙금인가요 벌금인가요?
주차 뺑소니 즉 주정차 된 차량을 물피도주 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나요?
법을 보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던대 시행령을 보니 범칙금이더라고요
어떤 경우엔 벌금으로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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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그 처벌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