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누군지 모르는 이로부터 약간의 돈이 입금 되었어요.돈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입금자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이 돈을 썻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두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돈은 사용하시면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