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판매자의 실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중고거래를 끝마치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구매자이고, 판매자에게서 거래한 물건에 sd카드를 빼는거를 깜빡하고 안뺐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SD카드가 거래품목에 들어가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판매 당시 SD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게시글에 기재하여 알렸거나 고지하였다면 거래의 내용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