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판매자의 실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끝마치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구매자이고, 판매자에게서 거래한 물건에 sd카드를 빼는거를 깜빡하고 안뺐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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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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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SD카드가 거래품목에 들어가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 당시 SD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게시글에 기재하여 알렸거나 고지하였다면 거래의 내용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