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