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련 모든 법령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사용자vs근로자: 임금체불로 트러블이 있는 상황)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를 찾아서 법적 구제를 받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자가 구제 받기 위한, 사용자가 찾을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사용자가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형법 규정을 따지거나 근로 기준법 위반을 따져야 할 것이지 별도로 사용자를 위하여 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