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꽃보다삼겹살입니다. 한전이 적자가 심해져서 요금을 올린다는데, 토건개발한다고 그 수백억 수조원 건설사에게 주는 것은 세금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꽃보다삼겹살입니다. 한전이 적자가 심해져서 요금을 올린다는데, 토건개발한다고 그 수백억 수조원 건설사에게 주는 것은 세금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전도 공기업이기 떄문에 부족한 자금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다른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개발비용등은 이를 실제 건설하는 건설사에게 지급되는게 당연하며, 부족한 지급자금에 대해서는 한전자체에서 담보대출이나 채권발행(회사채)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돈이 없다고 해서 공적자금이 무조건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부도위기나 유동성 위기등이 있다면 그때는 정부의 자금이 투입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전의 적자와 토건 개발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 상승, 전력 수요 증가,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토건 개발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경영 개선, 연료비 절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토건 개발을 추진할 때,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금이 맞고요.  한전은 공기업 입니다만 사업을 통해 적자를 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적자 폭이 감소하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전은 공기업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단가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적자기업 혹은 흑자기업으로 수익성이죄우됩니다

그런데 한전의 단가는 물가지수에 커다란영향을 미치고 전산업의 원가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므로 역대정부에서 인사뮬을뮬 억제하다 보니 적자폭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전도 지속적인 영멉의 확장으로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하여 투지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오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