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Question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자 아니 개선하고자 후원금을 받아서 경비로 써고 가정의 생활비로 썻다면 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관, 관리하는자가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