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했다는 중국과의 마늘협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했다는 중국과의 마늘 협상이 어떤 내용인지, 당시 협상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00년 당시 한.중 마늘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습니다.
당 시 중국산 저가 마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민들이 큰 피해을 입자 정부는 세이트가드 조치를 취해 중국산 마늘에 315% 관세를 인상했지만 바로 중국의 보복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죠.
협상 결과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해제 하고 마늘 수입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후 이면 합의로 2003년부터 마늘 수입 자유화가 결정되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한덕수 총리는 경질 되었죠.
이 후 대선 출마와 함께 과거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과 했던 마늘협상은 fta와 관련된 협상으로, 우리나라에 이점을 주기보다, 타국에 이점을 준 협상이라고 사람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 대한 이익 고려치보다, 수입에 대한 손실 고려치고 조금 더 컸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패배 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덕수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늘 수입 협상을 주도했으며 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 가격이 폭락하자, 중국 마늘에 대해 관세를 300%이상 부과하였고 중국은 한국 휴대폰 등 수입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재차 협상을 했는데 이 때 이면 문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한 2000년 한중 마늘 협상은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농가 피해를 우려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과 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중국산 마늘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이면 합의와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내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한덕수 전 총리는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덕수의 중국과의 마늘 협사엥 대한 내용입니다.
한덕수는 약 25년전인 2000년 한-중 마늘 파동 당시
세이프 가드 해제를 담은 농산물 협상 끝에
중국에 항복에 가까운 시장 개방을 허용해서
역사적인 외교통상 실패로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과의 마늘 협상은 2000년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를 취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내리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는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했으나,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1999년 중국산 마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마늘 농가 타격으로 중국산 마늘에 31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국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한덕수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2000년 말까지만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고 이후부터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중국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조항 협상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서 한덕수는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사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덕수의 마늘 협상은 약 2000년 도에 한국이 중국산 마늘의 수입 금증으로 국내 농가에 피해가 우려 되어
한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사건 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한국 휴대폰, 폴리에스터 수입 중단 보복을 조치하였으며 한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 되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마늘 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해 관세율을 높이고자 했던 협상을 말합니다. 당시 성공적인 협상인듯 보였지만 2년 뒤 세이프가드를 폐지하는 이면계약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결국 손해를 크게 가져온 협상임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