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ㅋㅋㅋ?
상대방이 롤하던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ㅈㄴ못하네" 하면서 말하길래 "니애미는 잘하더라"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게 성적인 의미가 조금도 안담긴 말인데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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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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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도 안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발언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