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ㅋㅋㅋ?

Question

상대방이 롤하던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ㅈㄴ못하네" 하면서 말하길래 "니애미는 잘하더라"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게 성적인 의미가 조금도 안담긴 말인데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도 안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발언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