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게임에서 보이스로 상대방이 저를 먼저 욕했고 다른 팀원이 그 팀원을 가슴사이즈 및 강간 발언으로 하는것을 ㅋㅋㅋㅋ을 치거나 인정 이런 말을 치기만 해도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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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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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성적 비하 발언이더라도 그 취지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