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게임에서 보이스로 상대방이 저를 먼저 욕했고 다른 팀원이 그 팀원을 가슴사이즈 및 강간 발언으로 하는것을 ㅋㅋㅋㅋ을 치거나 인정 이런 말을 치기만 해도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성적 비하 발언이더라도 그 취지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