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합의 후 역고소 가능여부

Question

친구들과 술마시고 일반 노래방이 아닌 노래방도우미가 들어오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갔다온지는 7개월정도 흘렀구요.. 갑자기 친구의 친구한테 연락이와서 그때 일어났던일 다 까발리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살도 생각하였으나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거 같아 맨처음에는 경찰서가서 자수해서 광명찾으려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낫겠다 싶어 합의하였습니다. 중점은 합의가 끝났으나 차후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거같고억울한 부분이 있어 역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역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다시 고소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고소를 하려는 혐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검토중이라면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이상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성추행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추행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을 따져 보아 위의 협박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