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Question

친구가 남3여2 1박2일로 여행을 갔는데요 바닷가에서 놀다가 밤에 술을 마시고 같이 간 여자랑 눈이 맞아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고 강제는 전혀 아니었으니 술을 마셨어도 좋게 마무리 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뒤에 고소를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재판 끝에 일관된 진술로 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합의 의사를 보여서 합의로 5천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취업 시 성범죄 조회할 때 해당 있다고 나오나요? 취업제한이 있어서 하고싶은 일을 못한다는데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일반 성인 대상이어도 취업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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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전과 조회 기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력범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뿐,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시 공공기관이나 일정 직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성범죄경력 조회에서는 해당 전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제한 제도의 범위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또는 집행이 면제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취업제한의 직종은 일반 회사·공장·사무직 전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분야(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한정됩니다.

1.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 일반 사기업 채용 시: 통상 인사팀이 범죄경력까지 전부 조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교사, 어린이집, 학원 강사, 사회복지사 등 법률상 제한 직종은 취업이 어렵습니다.

• 취업제한 기간: 보통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제한되며, 필요 시 법원에 취업제한 예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리
   즉, 질문자의 친구분은 성인 상대 성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직종에는 취업 제한이 걸리며, 성범죄 조회 시 전과가 남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나 제한 직종 외 분야에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