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공사 책임 물을수 있을까요?

Question

LH 임대인입니다.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살고 있는데 뉴스에서 LH 부실 시공 애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뉴스에서 부실시공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를 내고 살고 계신다면 임차인으로 보이며,해당 건물에서 거주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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