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Question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들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별도로 없을 까요?

민간보다 저렴한 공사비로 인해서 시공과 감리 모두 구멍이 나기 쉬운 구조이기는 하나,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LH에서 보다 면밀하게 공사의 과정을 살펴 보고 준공을 한다면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주 한달전에 온 집이 곰팡이가 핀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Answer 1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들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별도로 없을 까요?

==> 우선적으로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lh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하자의 경우는 단지별 차이가 있을 뿐 꼭 LH라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LH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개발이나 수용등을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기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지 건설비 자체를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보수 건수에서도 민간건설사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민간건설사가 하자보수건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입주 한달차에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시공사의 단열부분이나 누수부분등의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으로 시공사의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에 사용자 과실이 아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내용을 기재하여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인 경우에는 방수 작업등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하자 요청을 해도 신속한 조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설계, 시공, 환기, 감리 등 전반적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전 외벽 단열이 제대로 안 됐거나, 통풍,습기, 배출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 해결 방법은 감리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저렴하게 지어 빨리 공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하자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LH와 정부가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입주도 안했는데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심각한 하자로 보입니다

특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자를 유발한다면, 그 이력을 공공 데이터로 공개한다거나 LH는 하자 발생 빈도나 건수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할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느끼신 대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은 심각할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공사비 최저가 입찰 구조입니다. 품질보다는 싸게 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또한 감리또한 단가위주 선정으로 인해서 감리가 열심히 일을 하질 않고요. 준공 전점검이 LH 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 이던 것을 종합평가제로 변경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이지요. 또한 입주 전 전수조사와 공개점검을 의무화하여 사전검사제도를 통해 입주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LH 공사건만 하자보수를 하는 전담 팀이 있다면 좋겠네요. 빠른 처리와 실질적 A/S 를 제공하면서도, 별도의 기관으로 구성되면 시공사의 간섭없이 하자를 찾고 보수할 수 있을테니까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