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보상되는게 아닌거죠 ??
예를 들면 한 반에 악질녀석이 반 아이들 30명에게 계속해서 삥을 뜯다가 선생님께 적발되어 대대적으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너는 혼좀 나봐야겠다고 하고 삥 뜯은 아이에게 벌금을 내게 해서 선생님이 꿀꺽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형사소송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시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판결을 선고하며 몰수나 추징된 금원이나 물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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