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Question

제가 너튜브 등을 보면서 가끔

댓글에 법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등등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판사님들이

바보도 아닐테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은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형법은 교화주의의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엄벌을 주어 위하감을 주기보다는,

범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의 법시스템을

현재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 형량이 일부 약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범죄는 고의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에 고의와 같은 형을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지요.

물론, 우리법이 미국의 구형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처벌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정해져있고, 양형위원회에서 각 범죄에 양형요소들을 객관화된 지표로

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요소들이 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염두해두셔야 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한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유형과 경중,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일반 국민의 예상과 다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형량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사법부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재판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론에 휘둘려 형량을 정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해치게 됩니다. 다만, 양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종래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되었던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형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상고 사건에서 고등법원·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조정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양형기준의 합리화, 양형근거의 충실한 설시 등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Answer 3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형이 낮다는 것인데,

검사나 판사는 법정형에 대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하지 않는 한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라는 기준은 결국 상대적인 것인바, 미국 등 경합범에 있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국가와 비교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상 적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많은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