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보시면 '국회의원이냐,법조인이냐물었을때 아니야아니야 부인하던 경찰이 그러면 혹시 경찰입니까라고 물었을때는 묵묵부답이었다'에서 '경찰아닙니다'라고 변호사에게 말하면 조사하는경찰은 무슨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위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또 질의 주신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사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거나 수사상 기밀 누설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