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인정못할꺼같으면 어떻게해야할지

Question

경찰조사에 이의제기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사건이검찰로넘어갔다며 책임을회피합니다.

경찰청신문고 답변도 검찰로 넘겼단 답변만 받았습니다.

한번의 경찰조사로 검찰송치되고 재판까지 받고 너무 무책임적인 경찰조사관에 책임을 물을수없을까요?

처음신고내용

미성년자 무단주거침입 : 허락해서 들어온건 범죄가 아니다?

증거및조사때 허락한적없다.증거자료는 미성년자들의 디엠메세지.담배심부름시키는메세지 등

미성년자 성추행 : 추행을 했기에 합의금을줬다?

4명의 미성년자의 디엠메세지.합의금은 가해자가 작성하지않고 피해자친구들이 작성.불법동영상촬영으로 협박및갈취.

재판은 무죄판결이났으며 이에 가해자는 공포심과우울증으로 1년6개월이상 정신과치료중입니다.

민.형사 소송은 하겠지만 미성년자라 처벌수준도 낮다고하고 저는 강한 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책임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및 책임 추궁

1. ​감찰 요청​: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경찰의 행정적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민·형사 소송

민사 소송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위한 조치

1. ​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과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 지원 기관 활용​: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 요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강한 처벌을 원할 경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