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제 지인이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제목 그대로 제 지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성분이 먼저 제 지인한테 관심이 있다는둥 연락을 하고 먼저 만나자고 할정도로 굉장히 따라다녔습니다.
지인이 여성분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른날이랑 별 다를거 없이 잘 만나고 돌아왔는데 여성분한테서 자기는 할 생각 조차 없었는데 당했다는둥 연락을 받고 고소까지 갔습니다...
지인은 당황한 나머지 먼저 사과부터 했는데 그게 강간을 인정한꼴이 됐는지 불리한상황까지 왔습니다... 지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여자쪽에 좋다고 만나자고 한 메세지뿐 다른 증거는 일절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빵에 들어가고 인정을 안하면..... 합의를 해야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지인이 힘든 나머지 어제 자살기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싶은데 재판에서 지면 두배로 크게 올거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쩔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여자측은 심지어 남자친구가 이미 있는 상태였고 고소하겠다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인이 연락을 하진않은상태입니다. 혹시 협박으로 알까봐 함부로 연락을 하진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사과를 하여 혐의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방어를 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사건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게 중요하고 혼자서 대응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