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싶어요.

Question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성범죄 관련이고요.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두달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마음에들었고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그날 바로 모텔에 가게되었고 잠자리도 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같이 밥먹고 기분좋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제가 강간범이 되어있네요. 그 여자분이 주위사람들에게도 제가 본인을 강간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합니다. 소개해준 친구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서도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관계 전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들어 상대방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 성관계가 강제와 억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를 해보아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