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은 정부가 마음대로 바꿔두 상관없는 건가요?

Question

소득수준 및 대출요건이나 전매가능 여부등 정부의 대책 발표는 정부에서 발표만 하면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건가요?

부동산 관련법은 이런것까지 포함 안되는건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정부가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법률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