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죄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4.6.2일 영업권리금을 주고 일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4.6.5일 부터 2015.3월까지 매출 110.000.000원 나왔습니다
2016.6월까지는 피해액 산정이 가능 하나 2016.7월부터 2025.5월까지 피해얙을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임죄가 발생했는지 어떤 피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 피해액 산정의 방법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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