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했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주정차 금지 노란선구역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상황에서 차끼리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후행 차량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후행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행 차량이 급정거하는 등 그 과실이 중한 경우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