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장이 3년간 수익은 없고
공동명의라 폐업신고를 아직 못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는 3년정도 회사생활을 하고있으며
곧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3년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없는 개인사업자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에 차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3년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없는 개인사업자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에 차질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사실증명원 내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이나 휴업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