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에 불법 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불법사이트 불법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불법광고보면 불법데이트사이트 광고들이 있는데

인스타사진을도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경우눈 신고해도 잡기가 힘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때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서버주소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해당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피해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도용을 한 업체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