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불법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불법광고보면 불법데이트사이트 광고들이 있는데
인스타사진을도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경우눈 신고해도 잡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때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서버주소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피해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도용을 한 업체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