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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주차장의 회차시간이 있는건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주차장에 잠시주차하면 대부분 10분의 회차시간이 있던데요. 회차시간은 주차장사업을하는곳에 법으로 정해진 시간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회차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주차장의 회차시간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 운영자는 30분 이내의 무료 회차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10분으로 정하는 등 30분보다 짧은 시간을 회차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 회차시간의 구체적인 시간은 주차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