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7500원을 준다고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7500원으로 작성했는데 시급의 경우는 법적효력없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기재하더라도 기타사항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기재하면 수습기간을 적용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기 때문에 7,500원과의 차액분은 따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계약직에서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그리고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은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올해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하지만 1년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의미하기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법 위반으로 해당 기준은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감액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23년 시급을 7,500원으로 한다고 적어놓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최저시급 이상인 9,620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