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이사 하자이유로 계약금반환안해줌

Question

전월세 계약으로 계약이 만료되어 12월 22일계약만료후 이사 지은지 아파트는8년정도됐고요2년 살고 이사했는데 거실 장판이 화분을 두어서 변색 탈색되어서 수리요청하고 안방샤워실1평정도 타일 변색되었다고 수리요청

수리 는 해준다고 해도 수리가 완료 되지 않았다고 계약금5천만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여러가지 지적하며 반환하지 않음으로 새로운 계약해서 입주함 계약금 잔금을 치루지 못 한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가 난감해 하고 있음

계약 금 빠른반환 방법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고 이사를 나오시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신 뒤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셔야 할듯 보이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