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쉽게말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회를 악용하여
돈을 빼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혐의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배임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배임죄를 업무상 범할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처벌되고,
배임죄로 인한 이익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별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