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나 3심까지 가면 결과는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Question

오늘 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나 3심까지 가면 결과는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년이나 걸렸는데 항소해서 재판 결과 나오기까지 지금처럼 몇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또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국회의원직 박탈되나요? 아니면 3심까지 가면 박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

항소, 상고가 진행되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데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신다면 2년 이내에도 종결은 가능하겠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야 국회의원 직이 박탈됩니다.

Answer 3

1.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판을 할지 모르겠으나, 한 심급당 1년정도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검사든, 피고인이든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후에 그 내용에 따라 박탈 여부를 정하려야 하고 상고심까지 진행하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