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폐지하게되면 전세금들이 상환되어야 하는데 그엄청난돈들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는경우가 대다수 일것이며 대출을 내어준다고해도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가게부채가 1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폭락할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중 70%가 부동산인것을 가만한다면 엄청난 국가위기가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임대차제도이며, 단순히 그에 따르는 단점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렌탈의 개념(월세)으로 임대차가 진행중이고, 이는 월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빈부격차나 서민들 주거안정이 불안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현 전체 전세중 전세사기의 피해가 차치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이를 이유로 제도자체를 금지하는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차원적 의견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