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채택률 높음
사법 개혁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사법 개혁을 안 하고
“정당방위 인정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솜방망이 처벌 방지, 쌍방폭행 판결의 신중 적용, 아동학대죄 처벌 기준 재검토, 경찰 독직폭행 처벌 강화 등." 7가지를 추진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질문 내용과 사법개혁은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있는 것들은 사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바꾸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법 개혁없이 현재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회에 요구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네 말씀하신 7가지는 반드시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 없이도 입법(법률개정), 행정지침 강화, 양형기준 조정, 수사와 재판 관행 개선 등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국회 입법으로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거나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조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